<뉴스생각> 대체공휴일 확대

출처 동아일보

올해 달력을 보면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은 참 우울한 해였다.  공휴일이 거의 주말과 겹쳐져서 쉬는 날이 줄어든 탓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8월이후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고 국민의 힘도 긍정적인 입장이라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한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때 대체공휴일을 금요일 또는 월요일로 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의논후 결정될것이라고 한다. 

 

■대체공휴일과 역사 

일반적인 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명절,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겹치는 날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로 공휴일끼리 겹침으로써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도입론을, 재계와 중소기업(자영업 포함)을 중심으로 반대론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59년에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여간 도입됐다가 사라진 역사가 있다.  그러다가 1989년에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잠깐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1990년 11월에 또 폐지되었다. 때문에 실제 익일 휴무가 시행된 사례는 1989년 10월 2일 월요일 한 번밖에 없다.
그 이후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그다지 겹치는 일이 없었던 데다 재계와 중소기업중앙회의 반대가 컸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중단했으며, 이후 2000년대부터는 연휴가 놀토와 일요일에 겹치는 일이 잦아지면서 노동계에서 꾸준히 미는 이슈가 되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3년 10월에 법안이 통과되었다.

2021년 5월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5명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해당 개정안이 6월 중 적용시 당장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출처 나무위키)

 

▶뉴스생각

 그동안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한정되어 있던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는것에 대부분 환영하는 편인 것 같다.  다만 기업들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국가 중 근로시간도 많은 편이고 코로나로 정체되었던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방안은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한다.  더 나아가 주4일제도 도입될 날도 멀지 않을까한다.   암튼 기분 좋은 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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