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보고서 (이걸 개혁안이라고?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내후년부터 0.6%p씩 올려야'…보고서 공개(종합) | 연합뉴스 (yna.co.kr)

'국민연금 보험료율, 내후년부터 0.6%p씩 올려야'…보고서 공개(종합) | 연합뉴스

오늘 기사 중 핫한 뉴스라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것일거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고민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 왔었다.  88년에 국민연금이 시작되어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은 지도 35년이 되어가고 그때의 가입자들이 본격적으로 수령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노령화인구는 늘어났다. 그리고 기대수명도 길어졌다.   90년대 초에 들었던 암보험의 만기는 만60세였고  연금보험개시일은 만 55세였다.  그때 당시의 기대수명은 70세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100세, 120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30년 사이에 모든 것이 급변했다. 

 

다시 오늘자 뉴스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8%로 올리고 지급개시나이를 만 68세까지 늦추자는 방안등 18개의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한다.  요약하자면  더 내고 늦게 받자는 것. 

선진국에 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낮다는 것은 인정한다.  물가나 수급자들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료율은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급개시일을 늦추는 것에는 반대한다.  정년퇴직은 만 60세이면서 연금 개시일이 늦춰진 지금도 연금공백을 어떻게 메꿀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늦어지면 누가 국민연금을 내고 싶을 것인가.  그러니 요즘 조기수령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고갈을 해결할 보고서의 내용이 왜 더 내고 개시일을 늦추는 것밖에 없을까?  좀 더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없었던 것일까?  수령액을 조정한다든지,  가입자를 더 늘리든지 말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우선 의견을 물어봐야하지 않을까?   기사를 보니 한숨만 나온다.  이래나 저래나 유리지갑인 직장인가입자들만 고통받는 국민연금제도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