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 결정과정,역대 최저임금현황)

오늘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시간당 9860원.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5% 오른 금액입니다. 

8시간 주 5일로 일했을 때 206만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도 만원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매년 서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최저임금.

과연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이란?

영세,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저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의 목적

가계소득의 증가로 소비를 활성화 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적용대상 및 위반시 규정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처벌규정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나?

• ➀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서 접수(매년 3월 31까지)
• ➁ 전원회의 보고·상정(최저임금안 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 ➂ 심의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실시
• ➃ 전문위원회 심사생계비전문위원회: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생계비 산출안 심사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심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임금수준안 심사
• ➄ 전원회의 심의·의결(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➅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출저 최저임금위원회

최근 십몇년간의 최저임금현황표를 보면 매년 5~7% 사이 인상이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 시급 만원의 공약에 힘입어 크게 오르긴 했지만 결국 만원 공약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4년 최저임금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5% 오른 금액이라고 하네요.   경기침체가 길어지다 보니 최저임금 심의하는데 의견 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반기도 경기침체는 계속 될 것이고 내년도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 잘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