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0월 28일 - 부동산관련규제완화 발표, 한국은행 채권시장 안정방안

매일 아침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풀어줘서 뉴스와 함께 들으면 훨씬 이해가 쉽더라고요. 

오늘 10월 28일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정책과 한국은행의 채권시장 안정 방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부동산규제완화 정책 발표

 

■ 대출완화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하고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50% 대출 가능 (다주택자는 아님)

 (현재 비규제 지역은 무주택자와 1 주택자는 LTV 70%,  규제지역은 20~50%,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이 더 어려웠지만 이번에 규제를 완화시킴) 

 

■ 중도금 대출

중도금 대출 보증도 9억 -> 12억 이하로 확대

9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는데 12억 이하로 완화. 

 

=> 하지만 대출금리가 7% 가까이 되는데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과연 집을 구매할 수가 있을까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  결국 현금부자들만 가능한 이야기. 

 

■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현재 투기과열지구 신규 아파트 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함.

   현재 부동산 매매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늘림. 

 

■규제지역 조정

현재 서울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이 한 단계 아래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될 듯. 

 

2. 한국은행 채권시장 안정방안 (한국은행의 양적완화 조치를 우선 3개월간 해보겠다)

 

 - 담보채권을 은행채, 공사채 포함. (은행채와 공사채가 많이 발행되면 회사채는 더 어려워지므로 이를 막기 위함. 결국 한은이 돈을 풀겠다.)

 - 차액결제 담보증권 비율 (은행의 이체 한도액의 70%)  내년 2월부터 80%로 높일 예정이지만 3개월 유예하기로 함. 

 - 증권사가 갖고 있는 채권을 맡기고 돈을 빌려주는 RP매입을 3개월간 하겠다.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고 세계경제가 어려우니 사후약방문 같은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다시 움직일지도 모르겠고 가계대출만 키우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자들만 자산을 늘리는 계기가 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