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심원의제한1 국민참여배심원 후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도, 배심원선정절차)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가 날아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 해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초대 등기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봤지 제가 실제로 배심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얼떨떨하더라고요. 배심원 후보자가 되어 선정기일이 되어 다녀왔는데요. 그 후기를 간단히 남겨봅니다. ■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합니다. ■ 배심원 후보자는 어떻게 뽑나?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자예정자 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후보자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정한 후 등기를 보내어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 배심원의 제한.. 2022.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