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5월 30일) 신청,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오늘 5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오후 3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2년여간의 코로나방역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윤석열정부가 가장 우선시했던 정책인데요.  코로나기간동안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그 해당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새롭게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됨.

-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으며 이들  사업체는 이날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

-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

 

 

 

2. 매출감소여부

-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

-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원~1000만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3. 신청기간

-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

 

4. 신청방법

 

--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윤석열정부의 공약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텐데요.  600만원이 그동안의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제 일상생활이 거의 회복된만큼 자영업자분들과 중소기업도 얼른 힘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